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와 세금 감면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구제책과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구제제도와 세금 감면 혜택,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 개요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피해자 인정' 절차를 도입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 인정 기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사기 또는 계약 불이행, 다수의 피해자 존재 등 복합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센터에서 심사합니다.
• 긴급 주거지원: LH를 통한 임시거처 제공 및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 금융지원: 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대출받거나, 구제금융(대위변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한계와 논란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자체별 심사 속도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세무상 불이익 현실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하면 취득세나 위약금 등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세금 감면 혜택

• 취득세 감면: 1회에 한해 전액 면제. (예: 수도권 전용 85㎡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
• 재산세 감면 또는 유예: 피해 확정 후 1년 이내 유예 신청 가능. 이후 일괄 납부 조건
• 양도소득세 이연: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이연 가능. 국세청 사전 상담 필수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금융기관 채무조정 등 간접 혜택도 포함됩니다.

정부 외 민간지원 제도 요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금융감독원/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지자체 자체 지원금: 일부 시·도에서 보증금 보전

 

 

 

 

 

3. 피해자 인정 및 세제 혜택 신청 방법

• 피해자 인정 신청: 전세사기 통합포털 또는 지자체 센터 방문.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 세제 혜택 신청: 지자체 세무과 또는 국세청 민원실. 오프라인 상담 병행 추천
• 주의사항: 피해자 인정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매매 방식에 따라 혜택 달라질 수 있음

체크리스트: 피해자 인정 신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반환소송 서류(선택)
• 피해자 진술서 및 사진자료(선택)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구제 혜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